차용증 쓰는법

돈 거래, 확실하게 하세요: 차용증 쓰는 법 완벽 가이드

친구 사이에, 가족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일,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죠? 하지만 돈 문제는 감정적인 부분과 직결되어 자칫하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설마 내가 아는 사람이 나한테 그럴 리가?"라고 생각하며 말로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서로에게 깔끔하고 명확한 약속의 증거를 남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이 글에서는 차용증 작성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소중한 재산과 관계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차용증
차용증 양식

1. 차용증, 꼭 써야 할까요?

"친한 사이인데 그냥 믿고 빌려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민감한 문제이고,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나 오해로 인해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차용증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닌, 돈을 빌려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빌린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기한 내에 변제하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분쟁 예방: 돈을 빌려준 사실, 금액, 이자, 변제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록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효력: 차용증은 민법 제427조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입니다. 만약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약속된 날짜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차용증을 근거로 법적 절차를 밟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심리적 안정감: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용증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빌리는 사람은 책임감을 갖고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민법
채권

2.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들을 알아보고,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예시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2.1 차용증의 필수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설명	예시
1. 제목	문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차용증'이라고 기재합니다.	차용증
2. 당사자 정보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갑) 채권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 (을) 채무자: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876543-8765432,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56, 연락처: 010-9876-5432
3. 차용 금액	빌려주는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한글과 숫자를 함께 기재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금 일천만원정 (₩10,000,000)
4. 이자	이자를 받는 경우, 이율과 이자 지급 방식을 명시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자는 연 10%로 한다. - 이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5. 변제 기일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6. 변제 방법	돈을 갚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 을은 갑에게 위 금원을 일시불로 변제한다. - 계좌이체: 국민은행 123-456-789-000 (예금주: 홍길동)
7. 지연손해금	변제 기일을 지나서 돈을 갚는 경우, 지급해야 할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명시합니다.	변제 기일을 지체한 경우, 지체된 날로부터 매 1일마다 차용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8. 특약 사항	위 내용 외에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을은 갑에게 차용금의 담보로 본인 소유의 자동차(등록번호: 서울12가 1234)를 제공한다. - 담보 제공 및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담보계약서에 따른다.
9. 작성일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10. 서명 및 날인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모두 본인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

법정 최고이자율
지연손해금
인감증명서

2.2 추가 작성 가이드

위에 제시된 필수 구성 요소 외에도 차용증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확하고 간결한 문장 사용: 차용증은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이므로 최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추상적인 단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오탈자 및 수정 방지: 차용증 내용에 오탈자나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나중에 법적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후에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당사자 직접 작성 및 서명: 차용증은 반드시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작성하거나 서명하는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증인 서명 및 연락처 기재: 가능하면 제3자를 증인으로 하여 차용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의 서명과 연락처를 차용증에 함께 기재하면 더욱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원본 보관: 작성된 차용증 원본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잘 보관해야 합니다. 분실에 대비하여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탈자
대리인
증인

3. 상황별 차용증 작성 가이드

차용 상황은 매우 다양하며, 상황에 따라 차용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고, 각 상황에 맞는 차용증 작성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3.1 친구 사이의 소액 차용

친구 사이의 소액 차용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약속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해가 생기거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의 소액 차용 시 유의사항:

• 구두 약속 피하기: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용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 변제 기일 명확히: 언제까지 돈을 갚을 것인지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합니다.
• 이자: 친구 사이라면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원한다면 적절한 수준에서 이자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간편하게 작성: 차용 목적, 이자율, 변제 방법 등을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서명 또는 날인: 친구 사이라도 반드시 당사자들이 차용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예시

**차 용 증**

1. 채권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연락처: 010-1234-5678)
2. 채무자: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876543-8765432, 연락처: 010-9876-5432)

김철수는 홍길동에게 금 오십만원(₩500,000)을 차용하였으며, 2024년 1월 15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3년 12月 28일

채권자: 홍길동 (서명)
채무자: 김철수 (서명)

구두 약속
이자율

3.2 가족 간의 차용

가족 간의 돈 거래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가족 관계까지 파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 차용 시 유의사항:

• 차용 목적 명확히: 단순히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주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 여부: 차용증 작성 시 추후 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 객관적인 증거: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시

**차 용 증**

1. 채권자: 홍길순 (주민등록번호: 543216-5432167, 연락처: 010-5432-1678)
2. 채무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연락처: 010-1234-5678)

홍길동은 홍길순에게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금 일억원(₩100,000,000)을 차용하였으며, 매월 100만원씩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이자는 연 3%로 하며,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2023년 12月 28일

채권자: 홍길순 (인)
채무자: 홍길동 (인)

증여
녹취록

3.3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유의사항:

• 임대차 계약서와 별도: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와는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반환 시기 명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물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복구와 관련된 내용을 차용증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차 용 증**

1. 채권자: (임차인)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876543-8765432, 연락처: 010-9876-5432)
2. 채무자: (임대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연락처: 010-1234-5678)

홍길동은 김철수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23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금 삼억원(₩300,000,000)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김철수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 반환일: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
* 반환장소: 김철수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
* 김철수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물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2023년 12月 28일

채권자: (임차인) 김철수 (인)
채무자: (임대인) 홍길동 (인)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원상복구

3.4 사업 자금 대여

사업 자금 대여는 다른 차용 상황에 비해 더욱 신중해야 하며, 자세하고 명확한 차용증 작성이 중요합니다.

사업 자금 대여 시 유의사항:

• 사업 계획서 첨부: 가능하면 차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담보 설정: 금액이 큰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담보로 설정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률 전문가 검토: 사업 자금 대여는 금액이 크고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시

**차 용 증**

1. 채권자: (주)ABC (대표이사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연락처: 02-1234-5678)
2. 채무자: (주)XYZ (대표이사 김철수, 사업자등록번호: 987-65-43210,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56, 연락처: 02-9876-5432)

(주)XYZ는 (주)ABC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 일십억원(₩1,000,000,000)을 차용하였으며, 아래의 조건으로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 이자: 연 5% (매 분기 말일 지급)
* 변제 기일: 2025년 12월 31일 (일시 상환)
* 담보: (주)XYZ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 토지 및 건물 (별첨 1.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2023년 12月 28일

채권자: (주)ABC (인)
대표이사: 홍길동 (인)
채무자: (주)XYZ (인)
대표이사: 김철수 (인)

사업 계획서
담보
법률 전문가

4. 차용증 작성 후 관리 방법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는 분실이나 훼손 없이 잘 보관해야 하며,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4.1 차용증 보관 및 관리 요령

1. 안전한 장소 보관: 차용증 원본은 분실이나 훼손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2. 사본 제작: 차용증 원본 분실에 대비하여 사본을 여러 장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차용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스캔본 보관: 차용증을 스캔하여 컴퓨터나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보관하면 분실 위험 없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4. 정기적인 확인: 차용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지,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2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1. 내용증명 발송: 차용증에 따라 변제 기한 내에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을 지닌 문서는 아니지만, 추후 소송 진행 시 증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3.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소중한 재산과 관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